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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마련 임박했나
등록일23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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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경총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 31일 제출했다. 상반기 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가 이를 반영할지 주목된다.
경총은 이날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리스크만 증대하고 있다”며 “정부 TF에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경총은 이날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리스크만 증대하고 있다”며 “정부 TF에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강예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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