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규제의 역사’ 노조법 70년, 대수술 시급하다 등록일23-06-27 조회수338 댓글0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의 1조 내용이다. 헌법이 정한 ‘노동 3권’을 보장하는 취지가 뼈대다.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조법은 지난 70년간 노동할 권리를 ‘제한’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홍준표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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