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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건축주’인데도 허위로 산재 신청? 대법원 “무죄”
등록일23-10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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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건축주인데도 노동자라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. 검찰은 외관상 보험급여 신청 내역을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,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홍준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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