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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‘5인 미만 위장 사업장’
등록일25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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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열린 ‘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금지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’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,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이른바 ‘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’이 2015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내일신문
▣ 저자 : 안성희선진노무법인 노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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